자연법의 재평가

<위험한 법철학>에 따르면 인류는 자연법에 따라왔다. 

인간의 양심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과 같은 부정하지 못할 율법을 따라왔다. 

이와 같은 윤리 중에는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의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자연법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연법이라는 발상에는 여전히 고려할 만한 의의가 있지만 신자연법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미국의 존 피니스라는 법학자는 신자연법을 주장한다. 

사람이 충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기본 선인 '삶, 지식, 미적 경험, 사교, 실천적 적리성, 정신적인 경험으로서의 종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John Finnis - Wikipedia

 

위험한 법철학 책정보

[들녘]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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